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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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34
의견제출자
김준범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불합리성
내용
단순합산 방식의 경우 사업장 수에 대한 고려가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 엔지니어링 업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안의 경우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