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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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06
의견제출자
장동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부당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현장이 많은 회사가 점검횟수가 많은 관계로 부실벌점 누계가 많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평성에서 불합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