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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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98
의견제출자
송경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예고 관련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첫째,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둘째,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