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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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88
의견제출자
심혁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합산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점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합리적인 벌점합산방식 수정(평균)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