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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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86
의견제출자 김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안 합산 벌점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①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②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③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