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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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79
의견제출자
오원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은 합산하여 규제하면서 무사고때문에 중요한 설계는 무시하여배제하는 법은 형편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