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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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70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며, 업계 현실을 알고계십니까??
벌점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불공평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