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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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56
의견제출자 권재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법 개정안 반대
내용 업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벌점 제도 이젠 대폭 손봐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 흐름에 역해와는 퇴행적 법안을 상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반대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