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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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50
의견제출자
이화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업체별 합산 방식으로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 회사일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젝트가 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시 평가의 오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는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