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15
의견제출자
박영란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내용
10년공공임대가5년으로 단축 되었는데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도 예전방식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급등락을 거듭하는 환경에서 전환가격을 그 싯점의 감정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나 불안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확정분양가로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