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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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47
의견제출자
김태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합산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합산제도는 엔지니어링사가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고 평생 가재나 게로 살아야하는 악법입니다.
문제가 생길확률은 회사별로 큰차이 없이 비슷하고, 건수가 많아지면 많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합산하여 벌점을 산출한다는 것은 국가가 엔지니어링 사의 일감 갯수를 정해주는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