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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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46
의견제출자
김장온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내용
1)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2)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 주세요.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