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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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44
의견제출자
서형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요청
내용
○ 내용
- 합산 벌점 제도 불합리
○ 사유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 확율이 높을 가능성
-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 불가
-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발전 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