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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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43
의견제출자
이정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벌점부과 반대
내용
프로젝트수에 관계없이 합산방식으로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하는건 좀 아닌듯 합니다
프로젝트수를 고려해서 적용하는것 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입니다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