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142 | ||
|---|---|---|---|
| 의견제출자 | 박재용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합산 방식 반대 의견 | ||
| 내용 |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장이 많은 회사일수록 자의 및 타의에 의해 벌점 받을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수 밖에 없음 -실적이 적은 회사가 일을 수주받아 일을 처리하다 현장이 많아 지면 벌점이 생기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 -실적이 적은 회사에 일은 많이 나눠 줄수 있지만 전문적이고 숙련된 회사는 어렵게 되는 정책이 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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