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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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35
의견제출자
오정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은 합산하여 규제하고 무사고를 위해 제일 중요한 설계는 무시하여 경감에서 배제하는 법은 형편성에 맞지않은 법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