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122
의견제출자 이경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 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이며 상대적으로 용역수행이 적은 업체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각 현장에서 많은 점검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지는 법개정 등으로 다수의 기술인들이 처벌을 받아 생계에 지장을 주는 불편을 격고 있읍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