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119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