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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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03
의견제출자
양영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평등한 부실벌점관련 개정은 결사 반대
내용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하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적인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