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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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4
의견제출자
방재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 산정방식 개선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식으로 변경되면 회사규모에 따른 과업을 많이 할수록 벌점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로인한 누적된 점수를 PQ감점에 적용하게 된다면 규모가 큰 회사에게 불합리한 경쟁력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이다. 그럼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정하여 추진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