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92
의견제출자
김문갑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방식은 너무 불합리한 제도로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회사가 클수록,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일 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3) 프로젝트 완료시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필요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