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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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0
의견제출자
조병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 횟수가 많을수록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벌점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논란에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