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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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창현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제도의 취지가 불분명한것 같습니다. | ||
| 내용 |
1. 누계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한 제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현장설계개념조차 무시되고 민간 및 공공발주처의 요구대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엔지니어링회사들이 규모의 제한을 받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3.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현재까지 다양한 벌점부과항목을 만든 기존의 제도로 인한 감정보다 인센티브제도의 가점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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