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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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75
의견제출자
허재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적인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장점검이 많은 회사일수록 부실벌점 누적 가능성이 높음
- 현장점검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낮아 부실예방의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2. 무사고 경감기준의 확대적용필요
- 현장점검결과 벌점없는 현장에 대한 벌점경감기준 확대필요(벌점없는 현장 비율적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