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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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57
의견제출자
이대승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벌점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사업장 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벌점의 누계만으로 감점을 실시하는 것은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