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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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54
의견제출자
손종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형평성을 무시한 합산방식 벌점부과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합산방식 벌점부과(안)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평성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안) 역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차별적인 대우이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력히 벌점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