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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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46
의견제출자
이상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규제대책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규제대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능동대책으로 입법을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설계는 적정대가 지급 및 과도한 과업 지양대책 수립, 건설사업관리는 적정한 기술자 투입 및 모든 시공현장에 안전관리 기술자 배치 등 대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부실벌전 합산 방식 보다는 현장수에 따른 평균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