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38
의견제출자
이수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제 시장에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규모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벌점 합산은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방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