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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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32
의견제출자
김환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세계 경쟁력을 막는 제도
내용
회사규모 및 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벌점만 누계처리하는 것은 큰회사를 사장시키고 여러회사로 분리를 유도할 뿐입니다.
결국 폐업이 쉬운 소규모 회사만이 유리한 제도로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기술발전에 저해 되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제재를 위한 제도가 아닌 동력을 유발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