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3
의견제출자
안희진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분양기간조정뿐 아니라 분양전환방식도 현실적 법제정을 바랍니다.
내용
아직 절반의 내용만을 담은 개정입니다.
분양가전환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실성있고, 현실에 기반을 둔, 적정한 상한선,하한선을 제시해 주십시오. 법으로!!!!!! 임대인들이 <현실의 삶에 충실 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큰폭으로<움직이는 집값>으로 인해 “삶이 불안”합니다.<국민들의 주거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