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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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26
의견제출자
김대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부실벌점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 평균 계산을 통한 벌점 산정에서 합산을 통한 벌점 산정으로의 변경은 불합리한 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