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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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5
의견제출자
이승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병원에 약을 처방하더라도 나이, 몸무게등을 고려하여 처방합니다.
부실벌점 역시 업체의 규모등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누적벌점수가 커지는 건 당연한지언정, 벌점 단순합산 방식 적용하는것이 과연 공정한건가요?
벌점 단순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