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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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훈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규제 위주의 행정 편의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토목 시공,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부분은 맡습니다만,
너무나 행정 편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엔지니어링 업계도 체질 개선과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하는 사항인데, 금번 제도는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을 저해 시킬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단순한 합산방식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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