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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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성훈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부실벌정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개념 도입 필요) 4. 관련 업계의 폭 넓은 의견 청취와 규제 영향분석 실시 등 미흡하여 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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