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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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0
의견제출자
남준욱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국토부 담당자 귀하;
수고많으십시니다.10년 공공임대 입주예정자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하는 금번 입법예고에 찬성하며, 임차인의 어려움을 미리 헤아려 입법에 반영해 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입법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원신청을 행하오니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