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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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기철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게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검토는 제대로 했습니까?
지역경제 살린다고 능력도 없는 무분별한 지역 및 중소규모 업체 공동도급으로 성실하게 업무수행하는 대형 및 중견급 엔지니어링회사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장이 몇개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주관사가 아닌 공동도급사로 운영하는 지역 및 중소규모 업체는 당연히 벌점받을 확률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국토교통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 및 중견급 엔지니어링사는 단순히 현장이 많다는 이유로 현장이 많아서 벌점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납니다. 지방도시 보다 교통사고가 많이나니까 서울은 문제있는 도시인가요??? 제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른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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