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990
의견제출자
정형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반대
내용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법 개정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