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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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86
의견제출자
서석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불합리한 방식임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기술 및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관리현장이 적은 업체에 이익이 되는 제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