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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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81
의견제출자
최진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제도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추진중인 부실벌점 제도 개정안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링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벌점부과 합산방식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사는 위험부담만 많아지고 더 나아가 수주위축에 따른 업계 전반적인 침체구도가 예상됩니다. 누굴 위한 기준입니까? 벌점 경감기준도 시공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정말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