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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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76
의견제출자
문정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너무너무 불합리한 법입니다.
내용
누적 부실벌점 제도와 관련하여
핀셋 규제로
수행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설계사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으로
절대 시행되서는 안될 법이며 현실적으로 폭넓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