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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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57
의견제출자
강승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누계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