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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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55
의견제출자
양안승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불공평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합산방식은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관련업계의 의견을 미청취하고 일방적으로 예고되어 있는 입법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