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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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51
의견제출자
이창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방식보다 가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관련업계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규제영향분석 또한 실시하지 않은 졸속입법에 반대합니다.
과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업체가 벌점에 노출되는 체계에 반대합니다.
댓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벌점제도를 도입해서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것 보다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