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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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20
의견제출자
장덕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리 관련 내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절대 반대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및 질 좋은 용역성과물을 얻을 수 없게 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린 사업자 "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