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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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19
의견제출자
남상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졸속개정 반대
내용
부실벌점제도 합산방식은 그야말로 부실입법이다.
시장의상황을 몰라도 너무 무지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글로벌시대에 우수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도 모자랄판에 악화(부실업체)가 양화(우수업체)를 구축하는 모순현상이
발생될까 너무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