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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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14
의견제출자
박을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방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위축 및 업체간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