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902
의견제출자
성철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 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부실법점 부과가 당장은 공정과 공평할것 같아도
중 장기적으로 설계 성과품에 품질저하와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총체적 부실을 피할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