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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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01
의견제출자
이정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각 업체에 따른 규모의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0개중에 1개의 부실경우와 100개중에 2개의 부실의 경우 .. 산술평균이 아닌 합산 방식으로 고려시
후자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벌점부가가 되며 이는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침체로 까지 발전될수 있을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