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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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정민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겁나서 못해먹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건전한 경쟁과 기술축적을 유도해서, 기술발전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단순히, 민간업체를 제재하는 법규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수의 일을 수행하는 회사들에게 겁을 주는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은 향후 발주청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갑질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갑질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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