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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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병섭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관련 개선방식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부실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1. 회사별로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에 많이 받을 가능성으로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가 있음 2. 회사 규모별 사업장에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 없이 단순 합산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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